우버 규제에 대한 내 생각

http://www.bloter.net/archives/316341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718172051&type=det&re=zdk

비슷한 시기에 나온 우버와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상반된 의견의 기사 두편.

우버 서비스는 정말 획기적이고.. 혁신적이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 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유럽에서도 이용 중이지만, 너무 편하고 택시보다 싸고, 

가격으로 뒤통수 맞을 일도 없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다만 국내에서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벌어진 우버 퇴출이 과연 "나쁜 규제"이냐, 불공한 경쟁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규제"이냐에 대해선 의견이 상반 되는 듯 하다.

물론 나도 부친께서 개인택시 운전을 오래하셨기도 했기에 (그만둔지도 꽤 되셨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택시 운전자들의 입장을 더 잘아는 편이라 규제에 더 찬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우버와 택시가 하는일이 동일하게 때문에 운송법을 참고해보면, 

택시 운전, 특히 개인 사업자로서 개인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선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영업용 택시를 3년을 운전해야 비로소 개인 택시를 살 자격이 주어지며..

신규 개인택시 면허는 거의 발급이 되지 않는 관계로, 개인택시 면허는 대략 1억 가까운 돈을 줘서 양도 받을 수 있다.

영업용 택시 3년을 운전하는 기간에는 매일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상납해야만 한다. 택시를 가지고 나갔는데, 정해진 시간동안 손님을 많이 태우지 못하면 사비로라도 메워서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상납금을 내고 남은 돈이 실제 이득이고.. 택시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은..최소 수준의 일당으로 알고 있다. 개다가 개인택시를 한다고 아무떼나 운행이 가능한가? 그 또한 아니다. 나름의 룰이 있어서, 내가 있던 안양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에 써있는 가/나/다 마크가 3부제 운행을 나타내는 표시로 3일 중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버는? 아무나 당장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운행을 할 수 있다.

 기존 택시 생태계에 들어온 우버는 혁신적인 서비스 이전에 아예 변종이고 불공정 그 자체 인 것이다.

이게 공정해지기 위해선, 개인택시 자격을 위해 소모한 1억원 수준의 양도금액에 대한 보상이 필요 할 것이고, 3년이라는 개인 사업자 자격 취득을 위한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한 영원히 우버는 불공정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게 진정한 형평성이고 공정한 거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통해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나는 본다. 

 하지만 인터넷에 보면, 왜 우리나라만 이런 똥규제로 기술발전을 막느냐? 부터해서 말이 많다. zdnet기사와 거의 동일한 의견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 분석/잠재적 경쟁자 분석아니던가. 우버건 풀러스건 모두의 잠재적 경쟁자는 당연 택시부터 해서 버스, 지하철까지다 포함 되는 범위 일 것이고, 그들이 속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석하는게 맞다. 누가 봐도 강력한 반발이 예상 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러곤 규제때문에 못해먹겠다고 하는 것.. 글쎄.. 

 이런 논리도 있다. 다른나라는 다 되는데 왜 우리만안되? 흠 그럴까? 불가 몇개월전에 내 사무실 바로 앞에서 1시간 반동안 빵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우버를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이 시내 도로를 점령하고 경적을 울리는 시위를 한 것. 거의 온 유럽이 우버 반대 시위로 들끓고 있다. 유럽은 조금 느려서 그렇지 천천히 규제를 해나가는 중으로 보인다. 우버의 혁신성은 칭찬하고 싶지만, 내가 기업을 한다면 저렇게 제도권 안에서 힘들게 따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기업을 하고 싶지는 않다. 

 카카오 택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윈윈하는 서비스를 만드는게 맞지 않을까?

 정부의 다양한 규제중에 똥규제들이 있을거라 보지만 적어도 최근에 큰 반발을 샀던 우버에 대한 규제와 암호화 화폐에 대한 규제는 정말 적절했고, 그게 급변하는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다수가 편해지는 방향이라고 해서, 그게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소수 마트 근로자들의 행복과 워라벨을 위해 강제로 일요일에 쉬게 만드는 나라이다. 마트 근로자외의 모든 이들이 불편함에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살기 좋은 곳이란 구성원 다수가 약간 불편하더라도, 소수의 권리,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알아주는 곳 아닐까?

 -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 몇년째 연속 1위 중인 그곳에서.. -